4단계 했는데 역대급 확진자…”애초에 짧고 굵게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4단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주 말부터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방역 조치를 이어가는 한 확산 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역시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빠르면 일주일 뒤쯤 효과가
위의 기사에서 인용되는 김우주, 정기석, 정재훈 씨는 내가 예전 기사들에서 읽은 바로는 대표적인 활동제한 지지자들이다. (이 기사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재갑 씨도 들어간다.) 그들의 주장이 갖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첫째, 활동제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방역효과가 크다고 믿는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Assessing mandatory stay-at-home and business closure effects on the spread of COVID-19
While small benefits cannot be excluded, we do not find significant benefits on case growth of more restrictive NPIs. Similar reductions in case growth may be achievable with less-restrictive interventions.
둘째, 거기에는 ‘이정도 제한했으니 그나마 상황이 더 안 나빠졌다’는 무지에 호소하고 공포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가 동반된다. 위에서 소개한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하는 스웨덴은 그들의 논리에 반례가 된다:
Sweden saw lower 2020 death spike than much of Europe – data
Sweden, which has shunned the strict lockdowns that have choked much of the global economy, emerged from 2020 with a smaller increase in its overall mortality rate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an analysis of official data sources showed.
3. 활동제한이 원하는 결과를 안 가져오면 자신들의 제안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지 않고 시민들을 탓한다
이 사람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지한 활동제한의 결과가 지금의 4단계 격상이기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린이,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활동제한 해도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을 지켰기에, 그들의 얘기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때가 이미 지났다.
친정부서 반정부로 돌아선 김윤?…”정책 따라 지지·비판할 뿐”
의료계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가 최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에 의료계에서는 ‘김 교수가 친정부에서 반정부로 돌아섰다’며 계기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김 교수가 반정부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당사자인 김 교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신은 애초 친정부 인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 정책이 바른 길로 가면 지지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비판할 뿐이라는 게 김 교수의 해명이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
지난 9월16일 기자회견 하나가 잡혔다가 취소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의 기자회견이었다. 주제는 ‘코로나19 겨울, 의료시스템 준비’. 오명돈 중앙임상위 위원장(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이 발표자로 예고돼 있었다. 회견 시작을 몇 시간 앞둔 당일 오전, 취소 공지가 기자들에게 날아왔다. “발표 내용에 대한 우려 의견들이 있어 취소를 결정했다”라는 설명이 붙었다. 무엇이 중앙임상위의 기자회견을 막았을지 추측들이 무성하게 나왔다.오명돈 교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멈추었을까.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