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기 힘들고 효과도 낮은 규칙을 부여해 놓고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규칙을 고안하고 부여한 것을 반성하기 보다 규칙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무능력하고 무지한 (최악의 조합) 리더쉽의 전형인데, 그것이 지난 1년 반의 K-방역을 이끌고 지지한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다고 나는 얘기하곤 했다. 아래 공유하는 김인중 씨 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활동제한(lockdown), 마스크 강제착용, 집단 PCR 검사를 중심으로 한 Killing-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이미 내렸으니,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밖에.
하지만, 활동제한(lockdown), 마스크 강제착용, 집단 PCR 검사의 방역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여러차례 소개해서 지인들은 익숙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 작성된 WHO의 보고서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의 보건국에서 제작한 호흡기질환 팬데믹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그런 사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그레이트베링턴 선언이나 연구 논문 등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다. 스웨덴은 훌륭한 대조군으로 우리 곁에 있다. 현실이 그러하니, Killing-방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현실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와 합리로 설득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십분 이해된다. 그들이 느끼는 cognitive dissonance 역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되려 시민들을 더욱 옥죄야 한다는 태도는 완고하다 못해 완악하다. 김인중 씨가 자신을 인용한 글에서 그런 태도를 또 찾을 수 있다: “역학조사와 검사수행, 격리/치료에 비협조적인 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징벌적 처벌과 구상권 행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김인중 씨의 저 말이 맞다면, K-방역은 매우 나쁜 공공보건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보인 대응 방식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공공보건 낭패라고 한 Kulldorff 교수의 말이 옳았음을 알게 해 준다.
아직도 Zero COVID를 달성 못한 것이 시민들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잠들지 않는 것이 시민들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공공보건 정책에 관해 더 이상 입을 열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