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politics
2030 세대와 민주화, 6070 세대의 연대
일당독재의 강포와 그로 인한 나라의 위기를 목도한 2030 세대가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6070 세대와 함께 행동하고 있다. 중간에서 민주화의 외형만을 흉내 내던 4050 세대가 하루빨리 깨어나길 기도한다.
[발췌]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인호 교수의 글: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발췌] 이재명과 더불당, 금투세 사기행각 당장 멈춰라!
페이스 북에 올라온 김갑수 선생님 글: 이재명과 더불당, 금투세 사기행각 당장 멈춰라! 사모펀드(私募fund)를 아는가? 이것은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따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재명과 더불당이 완강히 시행을 고집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기실 사모펀드 세금을 왕창 줄이려는 사기행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세법으로는, 예컨대 1억 투자로 799억을 벌었다면 소득의 49.5%를…